2025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정 광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Major Constitutional Law Cases in 2025

Kwang-Hyun Chung

Professor, Hanyang Lawschool

초록 : 이 글에서는 2025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검토한다. 정치사회적 관심이나 파장 그리고 법리적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9건을 선정하였다. ①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헌재 2025. 4. 4. 2024헌나8), ② 헌재재판관 임명부작위에 관한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사건(헌재 2025. 2. 27. 2025헌라1), ③ 직무감찰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 사건(헌재 2025. 2. 27. 2023헌라5), ④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속행정지 가처분 사건(헌재 2025. 4. 16. 2025헌사399), ⑤ 아동학대 사망 피해자 보도 사건(헌재 2025. 12. 18. 2023헌마1114), ⑥ 학교용지부담금 사건(헌재 2025. 4. 10. 2020헌바363), ⑦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 및 부칙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헌재 2025. 7. 17. 2020헌바524), ⑧ 선거범죄와 그 밖의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선고 규정 사건(헌재 2025. 1. 23. 2021헌바268), ⑨ 항고보증금 반환 불가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사건(헌재 2025. 1. 23. 2021헌바100)이 그것이다.

  이 중 ①∼④는 특히 정치사회적 관심이나 파장이 컸던 사건이고, ⑤∼⑥은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 참고가 될 만하거나, 재판소원 미도입 상태의 문제점을 보여 준다고 생각되는 사례이며, ⑦∼⑨는 2025년에 있었던 판례들 중 법리적으로 가장 의문시될 만한 것들이다.​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250000000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