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전 병 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Major Cases on Civil Procedure Act in 2025

Byung-Seo Chon

Professor, Law School, Chung Ang Univ.

초록 : 본 글은 2025년 선고 ｢민사소송법｣ 관련 대법원의 중요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추후보완상소에 관한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0266 판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승인에 관한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 소송비용에 관한 대법원 2025. 7. 3.자 2025마5442 결정, 변호사보수액 산정에 관한 대법원 2025. 11. 21.자 2024스672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대법원 2025. 7. 24.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5. 8. 14.자 2024마8774 결정 등을 분석하였다.

  몇 개의 판례는 지면 관계상 추가로 마지막에 간단히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

* 이 논문은 2025년도 중앙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