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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102 | 작성일 | 2026-01-08 오전 11: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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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093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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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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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3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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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093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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