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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394 | 작성일 | 2025-10-16 오전 10: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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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1139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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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221139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3인) 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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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대표발의, 2211394호)에 대한 검토의견서.pdf이전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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