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동 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Major Cases on Administrative Law(Ⅱ) in 2024

Dongin Ahn

Professor, Ph.D., School of Law, Ewha Womans University

초록 : 본 연구는 2024년 행정법 각론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판결 가운데 법률실무나 학계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를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평석하였다. 그 의의를 감안하여 총 9개의 판례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개발행정법, 공용부담법, 보건의료행정법의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평석대상 판례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의 입법한계(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② 조례안에 대한 감독청의 직접제소의 법적 성격과 위법 판단의 기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③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공유재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④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징계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⑤ ｢건축법｣상 내력벽의 판단기준과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⑥ 민사소송의 판결과 공법상 규제의 관계(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⑦ 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등의 부과요건사실인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⑧ 공동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법｣ 제66조 제3항의 적용 범위(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⑨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 개념(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