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명 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Family Law in 2024

Myeong-Sook Kim

Professor,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초록 : 대법원이 2024년에 선고한 판결 중 가족법에 관련된 쟁점을 다룬 판결을 검토하였다. 혼인관계에 관하여는 이혼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에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는 판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면서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청구에 관한 여러 쟁점을 함께 검토하였다.

친자관계에 관하여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과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한 판결을 분석하였다. 상속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상가건물을 분할받은 공동상속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귀속과 구상에 관한 판결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