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용 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The Employment of Older Workers Act and Its Alternatives

Yong-Hyun Han

Hae-nae Law Office, Attorney

Ⅰ. 발표문 요약 정리

1. 고령화 사회와 정년 연장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노동력 감소와 소득 공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다만,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2.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보완 필요성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되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무효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적 장치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재고용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도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