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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4554 작성일 2025-01-02 오전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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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45]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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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45]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