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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4654 | 작성일 | 2024-12-27 오후 4: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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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0659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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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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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59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10인) ※ 동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11788호)와 동일하여 2021년 8월 검토의견서로 갈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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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2111788호)에 대한 검토의견.pdf이전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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