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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3124 | 작성일 | 2024-12-26 오후 4: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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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법원행정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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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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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법원행정처)에 대한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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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한 검토의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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