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2834 작성일 2024-11-29 오후 2:15:00
제목

[22033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첨부파일
[22033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