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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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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3962 작성일 2024-11-25 오전 9:40:00
제목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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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