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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808 | 작성일 | 2026-03-24 오후 2: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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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12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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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에 대한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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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에 대한 검토의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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