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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210 | 작성일 | 2025-05-02 오후 5: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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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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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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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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