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협회소개
징계정보 공개
자료실
법조신문
나의 변호사
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15471 | 작성일 | 2025-02-21 오후 1:48:00 |
|---|---|---|---|---|---|
| 제목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양형위원회) |
||||
| 첨부파일 |
|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양형위원회)에 대한 검토의견 |
|||||
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양형위원회)에 대한 검토의견.pdf이전글 |
이전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다음글 |
(0659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층 대한변협회관 (구) 변호사교육문화관 │ 대표자: 김정욱
개인정보책임자: 총무이사 │ 사업자등록번호: 214-82-01695 │ TEL:02-3476-4000 │ FAX:02-3476-4008
Copyright 2016, Korean Bar Association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