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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589 작성일 2025-07-16 오후 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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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시아] 아제르바이잔 및 러시아 변호사에 대한 괴롭힘에 관한 우려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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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SIA는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연방 간의 지속적인 긴장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LAWASIA는 불법 구금[1], 언론인 체포[2], 변호사에 대한 괴롭힘[3], 법적 대리인 접근 거부[4]

등과 관련된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LAWASIA는 개별 주장의 정확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비정치적 기구로서 양국 간 긴장을 초래한 지정학적·

군사적·지역적 요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LAWASIA는 인권과 법치주의(rule of law)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 특히 변호사 및 법률 전문직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따라 1990년 유엔이 채택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Lawyers)을 재확인하며, 다음 조항을 강조합니다.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사 절차 전 단계에서 변호를 받기 위해 자유롭게 선택한 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7. 정부는 형사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체포·구금자에게 변호사와의 접견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8.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모든 사람은 법 집행관의 시야 내에서(청취 범위 밖에서) 지체 없이, 감청이나 검열 없이 비밀리에 변호사와 접견·통신·상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 시설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12. 변호사는 사법 정의 실현의 핵심적 행위자로서 직업적 명예와 품위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16. 정부는 변호사가 다음 활동을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 (a) 위협, 방해, 괴롭힘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전문직 업무 수행

  • (b)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이동 및 의뢰인과 접견

  • (c) 직업적 의무와 윤리에 따른 행위로 인한 처벌 또는 제재 면제

LAWASIA는 법치주의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하며, 관련 당국의 침착하고 절제된 대응을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LAWASIA 회장 샴 디반(Shyam D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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