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해하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발부에 신중하라 최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아 한 대형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금번 금융당국 및 수사당국의 수사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인 권리이자 적법한 법집행을 위한 근본적 가치이다.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이 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편의를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하는 수사행위이다.  검찰이 수사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근래의 사태들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조차 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히 활용해야 하는 수사권을 남용하여,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한 강제수사라는 제도를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는 데에 이용한 것은 무척이나 우려스러운 일이다.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겠는가. 대한변호사협회는 향후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수사행위가 상례화 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와 같은 영장의 신청과 발부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정히 촉구하며, 변론권 침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3. 8. 28.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영 훈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10주년- 대한변협, 전국 회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변호사의 경력법관지원 주된 동기 → 판사직에 따르는 명예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 불충분한 경제적 보상  ○? 경력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경력 →  5년 이상 법조경력                                                  (고경력자는 10년 이상) 적절  ○ 경력법관임용 절차에 따른 법관 → 재개업 제한, 현행 수임제한 강화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 7. 14. 대법원에서 개최되는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심포지엄에 앞서 2023. 6. 7.부터 6. 12.까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력법관 임용지원의향, 임용자격 및 절차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조일원화제도의 핵심인 경력법관임용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떠한 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등 회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으며, 전국 1,031명 회원 응답을 통해 법조일원화제도에 대한 변호사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의 상세한 응답 내용과 분석은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주요 응답은 다음과 같다. ■ 재야법조인의 경력법관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급여 등 경제적 보상이 불충분해서’를, 그 다음으로는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근무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이어 ‘임용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업무 과중’, ‘판사직 수행에 따른 심적 부담‘이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 경력법관에 지원하는 주된 동기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판사직에 따른 명예‘를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판사직 수행에 대한 보람‘을 든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변호사로서 수임 등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서‘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 법관임용 시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62%가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추가적인 의견조회 절차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료변호사에 대한 평판조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9%, 의뢰인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판조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 둘 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20%, 둘 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6%였다. ■ 경력법관 임용 시 요구하는 법조경력 기간에 대하여는 37%의 응답자가 5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지만 그에 버금가는 31%에 달하는 응답자는 10년 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가운데 경력이 짧은 법조인은 짧은 경력요건을 선호한 반면, 경력이 긴 법조인들은 긴 경력요건을 선호하여 경력구간별 적정 법조경력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력법관 임용절차를 통하여 임용된 법관의 재개업을 제한하거나 현행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77.7%에 달하는 802명이 재개업 제한 또는 수임제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2.6%에 해당하는 439명은 재개업제한과 수임제한의 강화 모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재야에 있다가 법조일원화제도에 따라 임용되는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재개업할 경우 전관예우의 폐해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회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의 취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법조 경험을 충분히 쌓은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좋은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회원들의 의견이 법조일원화제도에 반영되어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3. 7. 1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