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상황 점검에서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에 위조된 수납인을 날인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납부 의뢰를 받고도 등기신청서 접수일보다 지연납부한 자격자 대리인이 다수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이에 법원행정처에서 취득세 등 대리 납부와 관련,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사무원의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여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회원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제313기 「증거주의 재판을 위한 과학수사 감정」특별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은2020. 2. 13.(목) 18:00까지 신청 및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연수는 변호사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로서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을 위한 교육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20. 2. 15.(토) 09:30 ～ 18:20·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14층 (변호사연수원)·수 강 료 : 77,000원·할인혜택 : ① 수도권 회원이 2020년 변협 특별연수 5회 이상 수강 시 - 66,000원             ② 수도권 이외 지방회원 - 66,000원             ③ 수도권 이외 지방회원, 2020년 변협 특별연수 5회 이상 수강 시 - 55,000원·수강인원 : 150명·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1-236756, 예금주 : 대한변호사협회 ·입금 시 원칙 : ① 반드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                 ②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신청자 성명과 등록번호 병기(예: 박보검 1234)                 ③ 법인명으로 입금 시 협회에 통지                  ④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신청 취소 처리·신청방법: ① 공문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② 협회로 수강료 송금            ③ 익일에 협회 홈페이지(https://biz.koreanbar.or.kr)에서 신청 및 승인 확인   ※ 유의사항①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②항과 같이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② 조기 마감될 경우 : 기신청자가 2. 7.(금) 18:00까지 수강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2. 10.(월) 오전 9시 30분에 취소 처리할 예정이니, 조기 마감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회원은 2. 10.(월) 오전 10시에 신청바랍니다.    ③ 환불 : 2. 14.(금) 18:00까지 신청 취소 시 수강료 전액 환불(환불까지 1~2주 소요)이 가능하나 마감 후에는 환불 및 변경 불가    ④ 연수 취소 : 협회 홈페이지(https://biz.koreanbar.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⑤ 연수 당일 주차비 지원이 불가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⑥ 수강료 영수증은 당일 현장에서 배부하며, 전자계산서가 필요할 경우 구글 서식 작성(http://goo.gl/forms/slrKVG0K12)후 메일(edu@koreanbar.or.kr)로 사업자등록증 송부(단, 전자계산서는 반드시 연수종료일 다음달 9일까지 협회로 신청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붙임 : 제313기 「증거주의 재판을 위한 과학수사 감정」 특별연수 실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