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공적 역할 강화와 발전 과제」​

국회 심포지엄 개최​

- 2026. 9. 17.(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 이문한)은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2026년 9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률구조재단의 공적 역할 강화와 발전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률구조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민간 법률구조재단이 갖는 고유한 의미와 강점을 재조명하고, 공공 법률구조기관과의 차별화된 역할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 좌장은 ▲김성우 변호사(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연구이사)가 맡고, ▲장보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맞춤형 법률구조를 위한 민간 법률구조재단의 역할 정립과 발전 방안', ▲김기영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민간 법률구조 활성화의 필수조건 : 적정 보상 체계 구축과 전문가 양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며 민간 법률구조재단의 방향성과 발전 방안 및 민간 법률구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짚어 본다.​

이어 ▲소라미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오승연 변호사(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총장),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정수경 변호사(법무법인 지혜로)가 토론자로 참여해, 그간의 법률구조 활동을 통해 얻은 통찰과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정욱 협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의 법률구조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더욱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고견을 마음 깊이 새겨,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더욱 확고히 하고 주어진 책무를 더욱 진중하게 수행해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붙임 : 「법률구조재단의 공적 역할 강화와 발전 과제」 심포지엄 포스터 1부.​

2026. 9. 1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