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의​조속한 이행과 입법을 촉구한다.​지난 8월 21일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권고의 이행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그동안 ‘권고 수용’이라는 선언에 머물러 있던 제도 개선을 실제 입법과 실행의 단계로 옮기라는 주문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공정한 전문자격제도의 확립과 전관 유착 근절을 위한 대통령의 이번 이행 지시를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20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조 유사직역의 전관예우 문제를 공론화한 이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부터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경력 특례 폐지를 거듭 요구하였고,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례 폐지 권고 이후에도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해 왔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정부는 법조계와 국민의 오랜 여망을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24년 7월,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남아 있는 자격 자동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 특례를 폐지하고, 공직퇴임 자격사의 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관계 부처들도 대부분 이를 수용하여 당초 2025년 6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그 시한이 1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필요한 입법 조치를 완료하지 않아 불공정한 특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관계 부처가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히고도 정작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관행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공직경력자에 대한 시험면제 특례는 일반 응시자, 특히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수험생에게 출발선부터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 왔다. 그 단적인 사례가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으로, 공직경력자에게만 면제된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일반 응시생의 82.1%가 과락하고 최종 합격자의 33.57%가 공직경력자로 채워졌다. 공직경력 특례가 당락 자체를 가르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관예우다. 특례로 자격을 얻은 퇴직 공직자가 출신기관의 연고와 인맥으로 업무를 수임하면, 자격 취득 단계의 특혜는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이라는 더 큰 폐해로 번진다. 이는 전문자격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뿐 아니라, 현직 공무원마저 국민의 권익보다 자신의 퇴직 후 이해관계를 먼저 살피게 만든다.​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기한과 책임이 명확한 실행이다. 정부는 소관 부처별 입법 일정과 책임 주체를 확정하고, 공직경력에 따른 자격 자동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부처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국회는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법무사 제도를 관장하는 법원 역시 기관의 편의를 앞세워 법무사만 예외로 남겨 두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공직퇴임 자격사의 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 제한, 이해충돌 방지 및 수임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전관유착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장치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계속하여 공직경력 특례 근절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나아가 공직 경력이나 연고가 아닌 실력과 책임이 전문자격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공직경력 특례라는 불공정한 관행을 역사 속으로 보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2026. 8. 27.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

대한변협,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변호사 사칭 피싱 사이트' 31건 접속차단 이끌어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변호사 사칭 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와 공조하여,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 31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이끌어냈다.최근 실존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성명, 사진, 약력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허위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뒤, 법률 조력이 절실한 국민을 상대로 피싱 범죄를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신고되었다. 이들은 도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 소속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법률사무 취급 표시를 하고, SNS 등을 통해 비대면 법률상담을 유도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사법 질서를 교란하였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사칭 범죄로 의심되는 허위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 리스트를 취합하여 방미심위에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차단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방미심위는 지난 2026년 8월 4일 회신을 통해, 협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공식 통보하였다. 통보 내용에 따르면, 심의를 요청한 사이트 중 증거가 불충분하여 각하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31건 모두에 대하여 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변호사법」 제112조 등) 및 심의규정 위반이 인정되어 ‘시정요구 및 접속차단’ 조치가 최종 시행되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접속차단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변호사 사칭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굳건히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된 불법 사이트 및 사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들께서도 온라인을 통해 사건을 위임하거나 법률상담을 진행할 때,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변호사인지 여부를 교차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2026. 8. 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