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제도 등민생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최근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매번 반복되는 유출 사태는 일회성 사고가 아닌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현행 소송 제도의 핵심 문제는 정보 접근권의 극심한 불균형이다. 피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대부분 기업이 보유하지만, 피해자가 이에 접근할 법적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는 영미에서 시행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특히 소송 당사자 간의 정보 접근 격차가 극심하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은 국내 소송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디스커버리가 시행 중인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손해배상 수준으로는 기업의 예방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1건당 배상액이 소액에 불과한 현실에서 기업은 보안 투자보다 사후 배상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제도적 공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태가 매번 반복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다수 피해자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제한적이다. 현재는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형 소비자 피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더라도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유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생 3법(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첫째, 디스커버리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해당 법안이 신속히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당사자 간 증거자료를 사전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입증 기회가 보장되고, 무기대등의 원칙 역시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질적인 도입과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법체계 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조물 책임법 등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어 기업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사전 예방과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집단소송제도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 현 제도하에서는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집단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소송 비용과 절차의 부담으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피해자 집단이 단일 소송으로 공동 대응하여 승소 시 동일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 형평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위와 같이 민생 3법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매번 반복되는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생 3법을 조속히 입법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 9. 12.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

결 의 문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 변호사 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은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에 기초한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이다.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법치주의의 기본 토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매년 과도하게 배출되는 변호사로 인해 법률시장은 이미 공급 포화상태를 넘어섰다. 이러한 사태는 변호사 간의 생존을 위한 출혈 경쟁을 야기하고, 나아가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건전한 수임 질서의 파괴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이와 더불어,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통제 장치 없이 생성형 AI 기술이 법률시장에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법률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데이터의 편향성, 그리고 그로 인한 오류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무가 배제된 기술 만능주의는 법치주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이러한 제반 현안들은 모두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법 정의와 기본권 보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문제를 계속 주시하면서 회원들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는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전제인 ‘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권’의 부재는,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무기 대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지연 역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그간 국회, 정부, 유관기관 등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변호사 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안 발의 및 통과를 적극적으로 촉구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각 제도 도입의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해당 입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회원과 함께 법조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주요 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정부는 변호사의 과잉 공급에 따른 법률서비스 질 저하와 국민 피해를 직시하고,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적정한 변호사 수를 산정하여, 법조 인력 정상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2. 정부와 국회는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OECD 평균 수준의 변호사 증원은 2022년경 이미 초과 달성된바, 변호사 증원을 전제로 약속한 인접 자격사 통폐합 절차에 착수하고, 편법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즉시 폐지하라.3. 국회는 법률 AI 기술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광범위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체를 신설하고, 법률 AI 서비스의 정확성, 법적 책임 소재, 윤리 기준을 포괄하는 선제적인 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4. 국회는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권’의 입법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현재 논의 중인 관련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5. 국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고 ‘무기 대등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계류 중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법 시스템을 선진화하라.2025. 8. 2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김정욱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겸 경기북부지방변호사 회장김민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조순열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최정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재진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김철수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이성구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최진영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병희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김용민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곽지환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김주복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하재욱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김학수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고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