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제도 등민생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최근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매번 반복되는 유출 사태는 일회성 사고가 아닌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현행 소송 제도의 핵심 문제는 정보 접근권의 극심한 불균형이다. 피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대부분 기업이 보유하지만, 피해자가 이에 접근할 법적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는 영미에서 시행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특히 소송 당사자 간의 정보 접근 격차가 극심하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은 국내 소송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디스커버리가 시행 중인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손해배상 수준으로는 기업의 예방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1건당 배상액이 소액에 불과한 현실에서 기업은 보안 투자보다 사후 배상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제도적 공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태가 매번 반복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다수 피해자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제한적이다. 현재는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형 소비자 피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더라도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유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생 3법(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첫째, 디스커버리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해당 법안이 신속히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당사자 간 증거자료를 사전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입증 기회가 보장되고, 무기대등의 원칙 역시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질적인 도입과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법체계 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조물 책임법 등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어 기업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사전 예방과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집단소송제도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 현 제도하에서는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집단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소송 비용과 절차의 부담으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피해자 집단이 단일 소송으로 공동 대응하여 승소 시 동일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 형평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위와 같이 민생 3법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매번 반복되는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생 3법을 조속히 입법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 9. 12.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91회 변호사연수회 개최2025년 8월 25일(월) 10시 서울신라호텔제56회 한국법률문화상, 우수언론인상 시상식도 거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025년 8월 25일(월) 10시 서울신라호텔(서울 중구 동호로)에서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91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가 모여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및 분석 내용을 대내외에 발표하는 자리로서, 올해로 제33회를 맞이한다.이번 대회는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사법제도개선‘을 대주제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펼쳐질 예정이고, 법조계 주요 현안에 대해 실무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개회식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가 예정된 가운데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진행되는 심포지엄에는 ’소송구조와 국선변호인 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이재헌 변호사(대한변협 선임부협회장)가 좌장을, 김기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이은숙 변호사, 이지영 변호사, 유제민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가 토론자로 나선다.   오후에 개최하는 심포지엄은 ’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필요성‘,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를 주제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동시 진행된다.’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의 좌장은 김재춘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맡고, 주제발표는 김형두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이 하며, 토론자로 진시호 변호사, 류호연 입법조사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형 판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가 참여한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의 좌장은 이태한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맡고, 주제발표는 김주영 변호사(前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가 맡고, 토론자로는 허중혁 변호사, 문고운 서기관(법원행정처), 양은경 기자(조선일보)가 나선다.또한 변호사의 윤리의식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강좌도 개설한다. 염정욱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변호사 윤리연수‘를, 이영준 변호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연수강좌를 진행한다.이날 개회식에서는 제56회 한국법률문화상, 대한변협 우수언론인상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 옹호와 법률 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 문화 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수여한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올해 수상자로 손용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동인)가 선정됐다.또한 대한변협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 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언론인으로 구민기(동아일보), 박민기(매일경제), 안경준(세계일보), 이태준(시사저널), 최오현(이데일리) 기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에게 우수언론인상 상패와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첨부: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포스터 및 일정표 1부.2025. 8. 22.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