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제도 등민생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최근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매번 반복되는 유출 사태는 일회성 사고가 아닌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현행 소송 제도의 핵심 문제는 정보 접근권의 극심한 불균형이다. 피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대부분 기업이 보유하지만, 피해자가 이에 접근할 법적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는 영미에서 시행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특히 소송 당사자 간의 정보 접근 격차가 극심하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은 국내 소송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디스커버리가 시행 중인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손해배상 수준으로는 기업의 예방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1건당 배상액이 소액에 불과한 현실에서 기업은 보안 투자보다 사후 배상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제도적 공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태가 매번 반복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다수 피해자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제한적이다. 현재는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형 소비자 피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더라도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유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생 3법(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첫째, 디스커버리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해당 법안이 신속히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당사자 간 증거자료를 사전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입증 기회가 보장되고, 무기대등의 원칙 역시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질적인 도입과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법체계 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조물 책임법 등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어 기업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사전 예방과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집단소송제도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 현 제도하에서는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집단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소송 비용과 절차의 부담으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피해자 집단이 단일 소송으로 공동 대응하여 승소 시 동일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 형평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위와 같이 민생 3법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매번 반복되는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생 3법을 조속히 입법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 9. 12.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

- 논 평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에 관한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2025년 7월 23일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 발표를 환영한다. 유엔총회는 2023년 4월 12일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하여 (1)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국가의 법적 의무와 (2)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국가의 다른 국가와 현재∙미래세대의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번 권고 절차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91개 국가∙국제기구가 서면 의견을 제출하였고, 2024년 12월 2주에 걸쳐 진행된 공청 절차에는 96개 국가와 11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등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였다. 유엔 헌장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 전반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국제법에 관한 권위 있는 성명’으로서 판결에 준하는 권위를 인정받는다.국제사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에서 온난화 수준을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는 파리협정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라 과학적으로 합의된 목표이며, 각국은 이러한 온도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강한 국가는 전지구적 감축노력에서 더욱 많은 몫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OECD 기준)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세계은행 소득수준분류, 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지수 등 주요 지표에서 가장 높은 발전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따라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의무와 관련하여 파리협정에 따라 감축목표를 설정할 의무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에 따라 해양환경을 보호할 의무, 국제인권법에 따라 인권을 보호할 의무,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경을 넘는 피해를 방지할 의무 등 다양한 국제법상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더하여, 온실가스 과다 배출로 인하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중단, 원상회복,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국가 사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번 권고적 의견은 향후 각국 법원과 국제법 재판소의 기후소송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협상,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사법재판소의 이번 권고적 의견에 앞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2024년 5월 21일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였다. 미주인권재판소(IACHR)는 2025년 7월 3일 발표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기후에 불가역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을 의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며 국가는 과학적 사실과 탄소예산(온난화를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잔여탄소배출허용총량)에 근거하여 온난화를 1.5℃로 제한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기후위기를 초래한 국가의 국제법적 의무와 책임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본격화되고 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소송 헌법소원 결정(2020헌마389등)에서 국회에 대하여 2026년 2월까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6월 25일 정부에 대하여 「파리협정」과 「탄소중립기본법」의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PCC가 제시한 전지구적 감축경로(2019년 수준 대비 2035년까지 60% 감축)에 부합하는 2035 NDC를 설정하고,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미래세대가 과중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감축경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국가가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것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헌법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현재∙미래세대의 인류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라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번 권고적 의견의 핵심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잇는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2031~2049년 감축경로를 설정함으로써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발맞춰 기여하고,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2025. 8. 8.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