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제도 등민생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최근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매번 반복되는 유출 사태는 일회성 사고가 아닌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현행 소송 제도의 핵심 문제는 정보 접근권의 극심한 불균형이다. 피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대부분 기업이 보유하지만, 피해자가 이에 접근할 법적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는 영미에서 시행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특히 소송 당사자 간의 정보 접근 격차가 극심하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은 국내 소송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디스커버리가 시행 중인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손해배상 수준으로는 기업의 예방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1건당 배상액이 소액에 불과한 현실에서 기업은 보안 투자보다 사후 배상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제도적 공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태가 매번 반복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다수 피해자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제한적이다. 현재는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형 소비자 피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더라도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유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생 3법(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첫째, 디스커버리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해당 법안이 신속히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당사자 간 증거자료를 사전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입증 기회가 보장되고, 무기대등의 원칙 역시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질적인 도입과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법체계 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조물 책임법 등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어 기업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사전 예방과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집단소송제도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 현 제도하에서는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집단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소송 비용과 절차의 부담으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피해자 집단이 단일 소송으로 공동 대응하여 승소 시 동일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 형평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위와 같이 민생 3법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매번 반복되는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생 3법을 조속히 입법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 9. 12.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3인 선정7월 21일(월), 제30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7월 21일(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30회 우수변호사 3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제30회 우수변호사   *성명 가나다순권유림 (서울회, 사시 55회)이기영 (서울회, 변시  5회)정  민 (부산회, 변시  1회)권유림 변호사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대표로서, 동물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동물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해석, 입법 제안, 정책 방향 제시, 법률 자문, 고발 대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여 변호사 직역 확대에 기여하였다.또한, 실험동물의 현실을 알리는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애린원’ 철거,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의 구조견 안락사, 탐지견 불법 동물실험 사건 등 다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고발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제시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험동물의 처우 개선 및 관련 제도 발전에 힘썼다.이외에도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동물보호법 판례평석」, 「동물학대 판례평석」, 「동물에게 다정한 법」 등 다수의 저서 집필에 참여하고, 동물보호법 관련 토론회 및 강연 활동을 통해 동물권과 동물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이기영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특별보좌관 및 입법정책자문위원회 간사로서 국회 대관업무를 수행하며, 법조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이와 관련하여,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관한 소송의 3심제 전환 등과 관련된 법안의 발의 및 통과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변리사법·세무사법·행정사법 개정 등 유사 직역의 직역 침탈 시도에 맞서 국회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하고,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변호사 직역 수호에 기여하였다.정민 변호사는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이루어진 인신 구속 및 수사·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았던 통일운동가 및 사회운동가 사건에 대해, 유족들로부터 사건을 위임받거나 직접 재심청구인으로서 해당 혁명재판소 판결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입증하였다. 그 결과 3건의 재심 개시 결정과 재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어 유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명예 회복에 기여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재고합7, 2022재고합2, 2024재고합3).또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손자에 대해 부산보훈청이 공적 자료 부족을 사유로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한 사안에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판결을 이끌어내었다(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이외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및 국제위원회 위원,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강습회 강사로 참여하는 등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2025. 7. 21.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   # 붙임: 시상식 사진 "documentPr": {"di": "","dp": {"dn": "test.hwp","ta": 1,"d1": 5,"d2": 1,"dv": 0,"dr": 1,"do": 1,"vj": "1.1","an": "Hancom Office Hangul","av": "11, 0, 0, 1623","ao": "WIN","ab": "32","ar": "LE","as": "Windows_8"},"dis": false,"ds": {"ti": "","la": "ko","cr": "","su": "","de":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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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위원장을 맡아 부산시 각종 정책이 인권에 부합하도록 인권 정책협의회를 주도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광역자활센터 운영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장애인권소위원회, 프로보노소위원회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법률제도 향상과 변호사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01DBB29B53F19D6000000C95": {"np": "01DBB29B53F19D6000000C96","id": -2147483648,"pp": "01DBB29B53F1C47000000CC9","si": "01DBB29B53F1C47000000CD0","bf": 0,"ru": [{"cp": "01DBB29B53F1C47000000CB6","ch": [{"t": ""}]}]},"01DBB29B53F19D6000000C96": {"np": "01DBB29B53F19D6000000C97","id": -2147483648,"pp": "01DBB29B53F1C47000000CC9","si": "01DBB29B53F1C47000000CD0","bf": 0,"ru": [{"cp": "01DBB29B53F1C47000000CB6","ch": [{"t": "이 외에도 부산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며, 학술연구·강연·토론·세미나·공익법률기금 운영을 통해 공익법 발전 및 공익변호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01DBB29B53F19D6000000C97": {"np": "01DBB29B53F19D6000000C98","id": -2147483648,"pp": "01DBB29B53F1C47000000CC9","si": "01DBB29B53F1C47000000CD0","bf": 0,"ru": [{"cp": "01DBB29B53F1C47000000CB6","ch": [{"t": ""}]}]},"01DBB29B53F19D6000000C98": {"np": "01DBB29B53F19D6000000C99","id": -2147483648,"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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