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제도 등민생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최근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매번 반복되는 유출 사태는 일회성 사고가 아닌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현행 소송 제도의 핵심 문제는 정보 접근권의 극심한 불균형이다. 피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대부분 기업이 보유하지만, 피해자가 이에 접근할 법적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는 영미에서 시행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특히 소송 당사자 간의 정보 접근 격차가 극심하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은 국내 소송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디스커버리가 시행 중인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손해배상 수준으로는 기업의 예방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1건당 배상액이 소액에 불과한 현실에서 기업은 보안 투자보다 사후 배상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제도적 공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태가 매번 반복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다수 피해자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제한적이다. 현재는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형 소비자 피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더라도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유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생 3법(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첫째, 디스커버리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해당 법안이 신속히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당사자 간 증거자료를 사전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입증 기회가 보장되고, 무기대등의 원칙 역시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질적인 도입과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법체계 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조물 책임법 등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어 기업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사전 예방과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집단소송제도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 현 제도하에서는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집단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소송 비용과 절차의 부담으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피해자 집단이 단일 소송으로 공동 대응하여 승소 시 동일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 형평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위와 같이 민생 3법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매번 반복되는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생 3법을 조속히 입법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 9. 12.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

대한변협,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국제적 해법과 한국의 제도개선 방안 콘퍼런스” 공동 개최​​- 2025. 7. 3.(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김태선 국회의원, 국회노동포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해법과 한국의 제도개선 방안 콘퍼런스”를 2025년 7월 3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790만 명이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으며, 이 중 약 1,770만 명이 민간 경제 부문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강제노동은 의류, 어업, 농업, 광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불법 이익은 1,360억 달러(한화 약 180조 원)에 달한다.국제노동기구(ILO)의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은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되며, 자발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동 협약을 비준하였고, 강제노동을 예방하고 근절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 특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막기 위한 국내 법제 정비는 이 의무 이행의 중요한 일환이다.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은 특정 국가 내에 머무르지 않고,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있어, 미국, 멕시코,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제도를 도입하여 대응하고 있다.이에 대한변협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각국이 마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강제노동 대응 법제, 강제노동산 물품 수입금지 제도 및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화를 위한 입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동 콘퍼런스는 UN 현대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오보카타 토모야(Obokata Tomoya)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의 현황을 짚어보고, 제2부는 강제노동 대응을 위한 해외의 수입금지 제도를 소개하며, 제3부는 강제노동에 대응을 위한 한국의 법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대한변호사협회는 국내·외 강제노동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적인 법·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모든 이가 존엄한 노동의 권리를 수호하고 강제노동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붙임: 행사 프로그램 1부2025. 7. 2.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