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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5661 작성일 2024-11-28 오후 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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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 '영향 보고서-환경과 법조계(Impact Report-Environment and legal profession) ' 발간

첨부파일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불충분한 대응을 이유로 제기되는 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변호사협회(IBA)는 환경 문제와 법조계가 기후변화 및 환경 파괴에 맞서 수행할 역할 간의 교차점을 다룬 짧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IBA 영향 보고서 - 환경과 법조계'는 법조계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다룬 IBA의 'Impact Report'의 하위 보고서입니다.


법조계의 녹색 목표 기여 방안

- 공공, 민간 및 제3부문 조직의 환경 정책 제정 및 수정에 기여.
- 국제 기후 협정 체결 지원.
-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적 조치를 촉구.
- 고객들에게 환경에 미치는 행동의 영향을 인식시키고,
- 리스크 완화 및 환경 선도 행동으로의 방향 전환 유도.


ESG 및 지속 가능성 관련 법적 자문

-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책임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시행하는 지속 가능성 및 관련 이니셔티브에 

  대한 법률 자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기업 약 4,000곳이 과학 기반 탄소 배출 목표를 설정했으며, 약 500개 

  기업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환경 규제 및 법적 요구사항

- 에너지 생산, 중공업, 교통망 등 규제가 엄격한 산업은 보다 높은 기준과 빈번한 점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법률 전문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S&P 500 기업의 96%가 환경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는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법조계와 환경 지속 가능성의 상관관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 규제 품질을 개선하면 대기오염이 53%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치주의가 강한 국가에서는 대기오염이 줄어들고,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이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 일반 대중의 50%는 법조계와 환경 지속 가능성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 및 차세대의 관심 증가

환경 지속 가능성은 시민, 기업, 국가, 국제기구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법조계의 업무에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6년에서 2010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는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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