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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6005 작성일 2024-10-31 오후 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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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HRI 성명서] UN 팔레스타인 지원기구인 UNRWA에 대한 이스라엘의 활동 금지 조치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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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변호사협회 인권연구소(IBAHRI)는 이스라엘 의회가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인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이스라엘 내 운영을 금지하고 특권 및 면제를 철회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대해 집단살해 방지를 위해 취할 것을 명령한 잠정 조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UNRWA가 가자 지구 내 구호의 주요 전달 기관으로서 역할을 계속하도록 유지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UNRWA 해체는 가자 지구 내 인도적 지원과 서안지구의 필수 서비스 제공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IBAHRI는 가자의 이미 열악한 인도주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이스라엘 의회에서 승인된 본 법안은 승인 후 90일 후에 발효되며, 이에 따라 가자 지구와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전역에서 UNRWA의 시설과 운영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해당 지역에서 UNRWA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사실상 저해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인도적 지원 경로를 차단하고 UNRWA 직원의 출입국 허가 및 비자를 제한할 것입니다.

UNRWA는 이스라엘 국가 설립 직후인 1949년 유엔 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등록된 팔레스타인 난민에게 인도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고자 해왔습니다.

UNRWA는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OPT)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국제법 체계 내에서 팔레스타인인에게 인도적 지원과 보호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전문 지식 및 내부 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기관으로서, 전 세계적 감시와 책임성을 보장합니다.

UNRWA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국제 협력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UNRWA의 역할은 2023년 10월 7일 대규모 학살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에 '전면 봉쇄'를 가하면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가 촉발되어 가자 주민들이 식량, 깨끗한 물, 주거지 및 의료품에 대한 절박한 필요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관은 그 이후 가자 주민 대다수에게 생명줄 역할을 하면서 서안지구와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에서 계속해서 보건 및 교육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UNRWA를 금지하는 법안은 이스라엘 정부와 유엔 간의 광범위한 갈등의 일환으로서, 이스라엘은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UNRWA 건물을 파괴하고 200명 이상의 직원이 사망하는 등의 극심한 위반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2024년 1월, 10개 이상의 국가와 유럽연합은 UNRWA 직원 일부가 하마스 및 기타 무장 단체의 공격에 연루되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으로 인해 UN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UNRWA는 즉시 9명의 직원들을 해임했으며, UN이 의뢰한 독립적 검토(‘콜로나 보고서’)에서는 UNRWA의 정책이 중립성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위반 사항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초기 자금 지원 중단 후 UNRWA에 대한 재정 지원을 회복했습니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외무 장관들은 모두 본 법안을 반대하며, UNRWA 금지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4년 3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집단살해 범죄 방지 및 처벌 협약」의 가자 지구 적용(South Africa v Israel) 사건에서 추가 잠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소는 특히 기아 확산과 기근을 포함한 가자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 여건의 지속적인 악화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집단살해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유엔과의 전폭적인 협력을 통해, 필요한 모든 기본 서비스 및 인도적 지원이 모든 관련자에 의해 신속히 제공되도록 모든 필요한 효과적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을 만장일치로 명령했습니다.

2024년 5월,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청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 수단으로서의 기아’라는 전쟁 범죄를 포함한 국제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와 서안지구에서의 UNRWA 금지 결정은 더 많은 민간인을 기아와 죽음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는 의도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국제 시스템과 규칙 기반 질서의 무결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도전입니다. 이 조치는 UN 기구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를 저해하고, ICC 검찰청의 조사 대상 범죄를 더욱 악화시키는 한편, 다자주의의 원칙을 거스르고 국제적 거버넌스 체계의 미묘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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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HRI condemns Israeli ban on UNRWA, the UN’s Palestinian aid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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