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실효성 있는 입법을 촉구한다. 최근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과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상상을 초월한 악행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인 ‘와치맨’은 검거되었지만, 26만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 중 상당수는 텔레그램과 같은 기능을 하는 또 다른 플랫폼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과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박사’, ‘갓갓’, ‘와치맨’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    그동안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리며 입법청원을 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최근에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영상의 얼굴을 조작)를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데 그쳤다.   텔레그램 및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 및 지인능욕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 신설, 성착취영상물 제작자ㆍ유포자ㆍ소지자들에 대한 신상공개ㆍ보호관찰ㆍ교육의무 부과ㆍ전자장치부착 규정 신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국내외 인터넷사업자(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피해자 검색 삭제의무 부과 및 이에 대한 제재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법률안 개정 및 신설을 촉구하며,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 3. 3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

대한변협, 코로나19 지원 성금 10억 5천만 원 기부- 전 회원 대상으로 계속 모금하여 지원 계획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하여 1차적으로 성금 10억 5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2월 26일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만 장을 기증한 것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  이번 성금은 대한변협 1억과 김앤장법률사무소 2억, 법무법인(유한) 광장 1억,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억, 법무법인(유한) 세종 1억, 법무법인(유한) 율촌 1억, 법무법인(유한) 화우 1억, 법무법인(유한) 바른 5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5천, 법무법인(유한) 지평 5천, 법무법인(유한) 동인 5천,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5천 등 11개 대형 로펌이 기부한 9억 5천만 원으로 마련됐다.    대한변협은 이와 함께 전국 변호사 회원들에게도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을 독려했다. 모금되는 성금 전액은 대한적십자사 등에 전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대한변협은 지난 6일 ‘코로나19대책법률지원TF’를 구성하여 관련 사안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법률지원TF는 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들로 각 법률상담지원팀, 제도개선팀, 진상규명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번 지원이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법적 권리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변호사단체가 솔선수범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 3. 9.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