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한다국회는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4일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반대의견 존재, 부처 간 의견대립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기 어려워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부처 간 합의를 무시한 졸속입법이며 세무사 업계의 의견만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개진되었고, 논의 결과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되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선에서 절충적으로 정리되었다.    법사위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법무부, 대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극히 우려스럽다. 당일 법사위에서 결정된 대로 관계기관인 법무부, 기획재정부 및 대법원이 조속한 논의 절차를 거쳐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다시 도출하여야 한다.    이번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 변호사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 등으로 다시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무익한 소송만이 반복될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부처 간의 합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등을 무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폐기가 아닌 계류를 결정한 법사위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를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계속하여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0. 3. 1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

대한변협,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만 장 지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마스크 1만 장 긴급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지역사회의 노력에 대한변호사협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코로나19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주민과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마스크 1만 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질병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응원하며, 효과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위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의료현장에 기증하였다. 한편,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역시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하는 등 전국 변호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는 이번 마스크와 성금 지원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난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0. 2. 2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대한변협,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만 장 지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마스크 1만 장 긴급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지역사회의 노력에 대한변호사협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코로나19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주민과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마스크 1만 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질병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응원하며, 효과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위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의료현장에 기증하였다. 한편,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역시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하는 등 전국 변호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는 이번 마스크와 성금 지원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난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0. 2. 2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대한변협,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만 장 지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마스크 1만 장 긴급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지역사회의 노력에 대한변호사협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코로나19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주민과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마스크 1만 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질병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응원하며, 효과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위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의료현장에 기증하였다. 한편,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역시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하는 등 전국 변호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는 이번 마스크와 성금 지원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난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0. 2. 2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