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사 실현을 중심으로 한 자유위임원칙과 정당기속의 관계

- 국민·정당·국회의원이 형성하는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김 소 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법학박사​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and Party Discipline with a Focus on the Realization of the Popular Will - Centered on the Triangular Relationship Among the People, Political Parties,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o-Yeon Ki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Associate Professor

초록 : 헌법 제8조와 정당법 제2조에 의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우리 헌법질서에서 정당은 주권자인 국민의사를 결집·구현하는 역할을 하며, 이렇게 구현된 국민의사를 국가기관에 전달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당이 결집·구현한 국민의사를 국가의사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대표자로서 국민의사를 국가의사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유위임원칙에 따른 책임정치를 수행한다.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자유위임원칙은 정당의 사실상의 기속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충돌상황에 대한 판단은 헌법이념의 실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국민의사가 국회의원과 정당 중 누구에 의해 더 실질적으로 실현되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경우의 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이에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정당과 국회의원 중 한 주체가 국민의사를 대변하지 않는 경우이다. 해당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의사를 주장하는 쪽의 의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의정활동과 관련된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측면에서는 개별 국회의원이 국민의사를 대변하지 않는 경우보다 정당이 국민의사를 대변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큰 문제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경우는 다시 정당이 대변하는 의사의 위헌·위법의 정도가 중한 경우와 약한 경우로 나누어 정당의 사실상의 기속에 의해 책임정치가 제한된 국회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위임원칙의 회복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경우이다. 해당 상황에서의 자유위임원칙과 정당의 사실상의 기속은 모두 헌법적으로 허용되며, 설령 국회의원의 책임정치로 인해 정당의 사실상의 기속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제한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두 국민의사의 형량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 해당 상황에서는 당론으로 선택되어 우선시될 수 있는 국민의사의 내용은 무엇이며,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절차·시기 등의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당론으로 우선시킬 국민의사가 결정되었다면 이를 강제하기 위해 정당이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기속수단에 대한 내용도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