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상자산 중요판례평석

이 석 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Analysis of Major Cases on Virtual Asset in 2024

Suk-Joon Lee

Judge, Supreme court

초록 : 이 글은 2024년 법원에서 선고된 가상자산 관련 주요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는 전체 6건의 판례들을 행정, 민사, 형사의 3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24년 선고된 가상자산 판례는 수천 건에 이르고 있고 그중 법논리적으로 의미있는 6건을 추려보았다. 2024년의 경우 기존보다 상당히 무게감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특정금융거래법상 신고를 요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심리불속행 기각 또는 소액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지만 가상자산의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외국인이 케이뱅크 등 실명확인계좌를 거치지 않고 거래소를 상대로 직접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였다.

한편 이더리움이 들어있는 하드월렛이 탈취된 경우(거래소 영역 外)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거래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지 문제되었는데, 원고는 가격이 가장 높은 거래소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판결에서는 이를 배척하고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 외 법인세법상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피해와 관련한 거래소 측 과실책임 인정 여부 등도 문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