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 개최 특집 -

전 병 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고령화 사회는 ‘이제부터 늙어가기 시작하는 사회’, 고령 사회는 ‘이미 상당히 늙은 사회’,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는 ‘상당히 늙은 수준을 뛰어넘은 사회’라는 의미로, 이는 익숙해진 용어가 되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존엄성, 의료상의 결정, 성년후견 등 고령자의 자율과 보호 문제, 요양 및 개호, 노인학대 등의 노인 건강 및 복지 문제, 상속, 연금 재정관리의 필요성 등 재산 관련 문제, 독거노인의 주거, 고령자의 취업과 정년, 고령자의 소비자피해, 고령자의 범죄 문제(가해자, 피해자) 등 개인적 신체능력?판단력의 저하에 따른 여러 법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개인차가 있지만, 늙어감은 어쩔 수 없다. 더 나은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과 별개로, 법조계는 고령자가 직면하는 특유의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인권과정의위원회)가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2024. 8. 초순부터 인권과정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고령화 사회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기획하였고, 2024. 10. 24. 본인의 사회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첫 세션에서 조웅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고령사회의 주요 법률문제와 변호사의 역할?에 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다. 발표에서,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 인구의 신상보호, 유언,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 그리고 자산승계의 준비를 도울 수 있는 법 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어서 황인규 교수(강남대, 변호사)가 ?고령화 사회 상속?증여세제의 개편방향?에 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다. 발표에서, 고령화 사회에서의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첫째 상속세율 인하와 세율 구조의 재조정, 둘째, 공제 제도의 확대와 현실화, 셋째, 가업 상속 공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넷째, 증여세 완화를 통한 세대 간 자산 이전 활성화, 다섯째, 상속세 납부 방식의 유연성 확대, 그리고 유산세제에서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을 통해 부의 분산을 촉진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세션으로 조인선 변호사(법무법인 와이케이)가「고령화사회와 정년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에서, 정년제도와 관련하여 고령화 사회를 맞게 된 다른 나라의 사례 및 외국의 입법의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국가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는 한편, 이와 같은 제도적 시도가 정년연장의 논의가 시작되는 인구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더 많은 주제 발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한적 상황으로 인하여 일단 위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를 통하여 이른바 ‘고령자법’(Elder law)에 관심을 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 발표 주제 이외에도 가령, 인지장애 등 자기 결정 의사능력 관련 성년후견제도의 개선 과제, 고령자에 의한 위법행위의 민사책임(가령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 사회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 요양서비스 등에서의 실무적 법적 쟁점 등을 비롯하여 이른바 ‘고령자법’ (Elder law)으로 검토할 법적 과제가 많이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의 1회적 관심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각 세션의 발표, 좌장, 토론을 담당하면서 학술대회를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참여하여 준 여러분,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관계 직원 및 유중원 인권과정의위원장께도 감사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