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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508 | 작성일 | 2020-02-13 오후 3: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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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위원회)에 대한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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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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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위원회)에 대한 검토의견 | |||||
5 [대한변호사협회]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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