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기타 자료들을
모아 두었습니다.
작성자 | 평가팀 | 조회수 | 4081 | 작성일 | 2019-11-22 오전 9: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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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평가팀] 블록체인, 암호화폐 질의응답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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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 기술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블록체인 기술 또는 이를 기반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본 2019년 11월
발간일 이후 자본시장법 기타 암호화폐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관련 정부기관의 유권해석, 법원의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본 질의응답집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질의응답집의 내용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반에 관련한 일반적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이 아니므로, 본 질의응답집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그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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