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협회소개
징계정보 공개
자료실
법조신문
나의 변호사
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645 | 작성일 | 2020-02-26 오후 4:20:00 |
|---|---|---|---|---|---|
| 제목 | [2021038]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2인) |
||||
| 첨부파일 | |||||
| [2021038]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2인) | |||||
15 [2021038]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2인)_검토의견(f).pdf
(0659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층 대한변협회관 (구) 변호사교육문화관 │ 대표자: 김영훈
개인정보책임자: 김동현 │ 사업자등록번호: 214-82-01695 │ TEL:02-3476-4000 │ FAX:02-3476-4008
Copyright 2016, Korean Bar Association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