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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465 | 작성일 | 2025-12-04 오전 10: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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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11405]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이준석의원 등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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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2211405]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이준석의원 등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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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제2211405호) 검토의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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