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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2243 작성일 2024-10-28 오전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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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9]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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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9]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