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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6130 | 작성일 | 2024-04-29 오후 3: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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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12627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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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212627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1인) 검토의견서 | |||||
928. [212627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1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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