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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722	(법원행정처) 제정 공탁선례	관리자	2024-04-16	1855
7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04-05	2520
720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3. 7. 1. ~ 2023. 9. 30.)	관리자	2024-01-03	8016
719	「복수의결권주식」의 등기절차 안내	관리자	2023-11-29	9628
718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3-10-17	9873
717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3-07-28	10169
716	법인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2.7.1. ~ 2023.6.30.)	관리자	2023-07-19	10316
7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예규	관리자	2023-01-30	11199
714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2.10.19. ~ 2023.1.5.)	관리자	2023-01-10	11331
713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2-11-29	10726
712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2-11-28	10773
711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2.7.1. ~ 2022.10.18.)	관리자	2022-10-24	11173
710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2-08-10	10960
709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2.1.1. ~ 2022.6.30.)	관리자	2022-07-28	13174
708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2-07-27	10686
707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2-07-27	10802
706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관리자	2022-07-27	11134
705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2-07-27	11694
704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2-07-27	10827
703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2-07-27	11032